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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억장 무너져…" 개성공단비대위, 북측에 '대승적 판단' 간곡 호소

1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 갖고 "기업인들 사업의지 꺽여선 안돼"

 

우리 정부엔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 이행 등 과감한 실행도 요청

 

미국엔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대화와 협력 존중·지원해야" 촉구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하면서 공장,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 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자산을 북쪽에 고스란히 두고 온 개성공단 기업인이 그들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다시 빠르게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공장 재가동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북미 정상간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은데다, 올해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 와중에 다시 불거진 북측의 '도발'에 상당히 낙담을 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양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억장을 무너지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도 우리들의 염원처럼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말고 대승적으로 판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남북의 충돌을 막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저지를 받기 위해선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존중하고 지원해야한다고 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은 평화!'라는 글씨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중기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조합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 기업들의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 정부나 국민들 모두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다시 찾아온 남북관계의 겨울이 빨리 지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이 2016년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으로 투자 손실 등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 정도 된다"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기업들이 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1일에는 비대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치가 인치를 이겨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됐고, 인치의 결과만 남아 있는 만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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