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자동차부품업체엔 2조+α 금융 지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약한 고리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우리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 지원에 나선다. 내달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자동차 부품업체엔 2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해 보유한다. 대출 취급·관리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내 기업으로 제한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대출 한도 외 추가 대출(만기 2년) 한도를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특화한 프로그램인 셈이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출은 7월 말부터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저 신용도의 자동차 협력업체에 2조원+α(알파) 규모의 보증·대출 프로그램(6개)과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 부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협력해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이 보증 대상이다. 완성차 업체의 특별출연 80억원과 정부 재정 1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완성차 업체 추가 출연과 지자체 출연 규모는 협의 중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선 300억원 규모(완성차 업체 특별 출연 20억원)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용보증기금)도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모두 1조6500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산 담보 대출(수은),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펀드(캠코),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이 대출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은 완성차 업체가 지원을 요청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신용등급 B∼BBB등급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A등급 이상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만기 연장은 5대 은행이 우선 시행하고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