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이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뒤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과 함께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가 1만원인 A주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100주(100만원)를 빌려와 팔고, A주가 1000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100주(10만원)를 사 되돌려 갚는 것. 이 경우 9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3개월 새 청원글 33건…"공매도 폐지해야"

문제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재개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이후 공매도와 관련해 올라온 글은 총 33건이다. 청원의 대부분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증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일 기준 2141.32로 연저점(3월 19일 1457.64) 대비 47% 반등했다. 소위 개인투자자들이 자금력을 동원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매도 기회를 기관·외국인 만큼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대여해야 하는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큰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업틱룰 (Uptick rule)과 무차입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바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공매도로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17조원으로 5년새 8배 증가했다. 감시망이 허술한 업틱룰 예외조항을 이용해 주가하방 압력과 시세조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가 다른 나라보다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공매도 순기능 고려해 개선안 마련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버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반영해 개별 주식의 적정수준 가격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1만원인 B주식에 큰 사고가 터져 제품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주가는 8000원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공매도가 막아 적정가격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증시 회복이 단순히 공매도 금지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약 50일 동안 미국 S&P500지수는 27.6%, 일본 닛케이225는 28.7% 올랐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상황을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