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중)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마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정책실장은 "아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5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견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SPV(매입 기구) 가동,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나온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재정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출자 금액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강민석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현금 지급 ▲실업자 49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에 대한 기존 급여 70% 수준의 휴업휴직수당 지급 등이다.

이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약18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미래지향적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어려운 국민 12만명에 대한 전문학원 등록 지원금 약 300∼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자금 대출 등도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이나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고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가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추경이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을 당부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염두하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6월 중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이라며 "결국 (추경 심의와 통과는)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새로 7월 임시국회를 열다 보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