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등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만든다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이날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2018년 기준 36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224억달러로 연평균 58% 성장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다라 물류로봇 분야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니는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등 물류로봇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 중이다. 트위니는 그러나 로봇분야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 개념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분야 로봇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기업 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 진행하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단지나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 조성과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과 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하도록, 서비스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업도록 규제혁파에도 나선다. 로봇 관련 규제는 '실외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여부',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기준의 주차로봇 적용여부' 등이다. 규제혁파를 위해 물류·의료 등 각 분야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파 협의체를 운영한다.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 이르기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독 형태의 로봇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