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와의 첫 디지털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화상회의를 갖고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번 협정으로 양국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한국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그동안 FTA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 주요 국가들은 단독 형태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싱가포르가 우리의 제12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국가로, 이번 협상 개시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데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