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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론스타 국제분쟁 중재판정부 재구성…새 의장중재인 선정

윌리엄 비니 (William Ian Corneil Binnie)/ICSID 홈페이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 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81·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

 

정부는 23일 한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 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장 중재인이던 조니비더가 사임한 뒤 3개월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며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배상액은 5조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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