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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정부 눈치보는 서울시 때문에...여의도 재건축 지지부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이미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아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자유로운 서울 여의도 일대 주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올스톱 상태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주택안정정책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4일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와 맞물려 서울시에서 여의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의도 일대 개발 발표에 따른 집값 상승 때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속도가 지지부진한 여의도의 경우 이번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에선 자유로울 전망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오는 12로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조합 승인을 받았다.

 

 여의도 아파트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방안을 추진하려다 보류되면서 재건축사업도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개별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보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총 24개동 1578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여의도에는 시범아파트 외에도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할 단지가 16개 단지, 7746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싱가포르 출장지에서 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가 1970년대 개발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난 여의도를 업무·주거지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며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통개발 계획 기대감으로 여의도 일대 집값이 7주 동안 들썩거리면서 2억∼3억원씩 급등하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한 달여 만에 계획을 접었다. 

 

 시범아파트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에서 입찰해 주민 96%의 동의를 얻어 2017년 5월17일 D등급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된 바 있다. 

 

 시세도 크게 변동이 없다. 여의도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3923만원으로 1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는 현재 14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3월 14억8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전용 118㎡는 1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의 재건축 주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강화 ▲거주요건(2년) 강화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등을 담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다만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법 개정을 거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장에선 2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문제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건축 이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등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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