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작년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 수출증대·비용절감 효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한 결과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벌여 이 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A 기업은 인도의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시행 연기로 인해 연간 약 48억원의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됐고 1400여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B기업의 경우 기술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증서의 인정을 연장해주도록 협상해 약 6억원의 시험평가 비용을 절감했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활동과 성과, WTO(세계무역기구) 위원회 동향 등을 담은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 TBT 대응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019년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고,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을 실시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6월 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 이번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등 유형에 따른 대응·협상 사례를 제시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손쉽게 대응토록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