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부문계정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4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 53조1000억원 대비 39조3000억원 줄었다. 흑자 규모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최소치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증가에 그쳤지만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증가한 탓이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18조원으로 전년 57조4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은 668조9000억원으로 3.1%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가 넘게 늘었다.
한은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총수입의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어 총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로 전환했고, 지방정부 역시 소비 및 투자지출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흑자규모가 소폭 늘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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