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시장에 급격한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시기에 기업분할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 매스컴에서는 대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 수급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고 안팎으로 국내 정세가 심상치 않다.

창업주 세대부터 문제없이 진행해오던 사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분할에 관련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분할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

첫째. 여러 개의 사업부 중 부실한 사업부와 자산을 떼서 분리시키거나, 둘째. 신사업을 별도로 분리시켜 신사업 분야를 투자와 연결해 IPO을 가려고 할 때, 셋째. 형제가 많아 가업승계가 누구 한 명에게 승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부 별로 분리시켜 각각 계열사로 만들어 승계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한다. 넷째. 기업 주식 가치가 높아서 승계 세금 부담이 크거나, 다섯째.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높아서 가업상속 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기업분할을 하게 된다.

분할은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인적과 물적 분할로 나누어진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데 크게는 횡(가로)과 종(세로)으로 나누어 진다.

인적분할은 모법인에서 횡(가로)으로 별도로 분리한 분할 신설사업부를 가진 새로운 회사가 모법인과 기존 주주들은 그대로 똑같이 한 개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물적분할은 분할 사업부가 분리되고 모법인이 100%인 주주인 종(세로)으로 자회사가 생긴다.

적격 인적 분할은 사업부를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신설 법인 주식을 교부하며 세무상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담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일정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다.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일 것."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위의 5가지 열거한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코로나 경제 상황 위기에 분할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세금 부담 최소화 및 사후요건 관리를 확인해서 정확한 구조를 개편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기업분할컨설팅은 물론 가지급금, 가업승계,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소각, 차명주식(명의신탁) 회수, 합병/분할 등의 실무를 진행하며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