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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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