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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는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이유에 대해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라며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측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정한 것에 반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에서 이날 중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로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선출 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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