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별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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