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국회 상황과 별개로 문 대통령은 '7월 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