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9만개 키운다"…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확대·개편

산업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뿌리산업 핵심소재 1개→6개로 다원화, 공통기반 뿌리기술 6개 →14개로 확대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인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범 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삼았으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드 등 6개로 늘렸다. 부품과 장비를 만들 때 쓰이는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건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올해 중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범위가 넓어지면 뿌리 기업 대상도 기존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뿌리기업의 전체 생산액 70%는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더욱이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해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크다. 또 해외 이전이나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을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 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226억 규모로 신설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시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지만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부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서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서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뿌리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밀크런은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뿌리 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밀크런 추진 TF'도 만들어 1~2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부장의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