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총 77만 호)을 넘어선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동향 등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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