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 뒤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