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協 기자회견 갖고 발표
입장문서 "동결해 中企 살리고, 일자리 지켜야"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범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을, 소상공인업계는 '인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사용자단체에 포함된 이들은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8590원보다 2.1% 낮춘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많은 8590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올랐고,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비용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인건비가 월 223만원에 달하는 등 임금을 주는 쪽 부담이 너무 높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으로 5월 현재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지급 여력이 최악이라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여력만 된다면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단협의 발표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인하돼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19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이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줘야 할 때"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도 인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5차 전원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 9일에는 6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오는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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