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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산자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으로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8일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2018년 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이라며 "오늘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며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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