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통행을 제한한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판 그린뉴딜은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화석문명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의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쳐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관용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 2035년부터는 친환경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 나아가 30년 뒤인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향후 5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을 확충, 처리 용량을 늘리고 25개 전 자치구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설치한다.

시는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곳(시설규모 500t/일)을 더 만들고 기존 4개 쓰레기소각장(강남·노원·마포·양천)에서 하루 약 580t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량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엔 인센티브를, 초과 배출한 건물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밖에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85만㎡ 규모의 도시 숲을 신규로 조성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분별한 생태환경 파괴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라는 비극은 전 인류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린뉴딜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