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넘어 소부장 강국으로"…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GVC 재편 선제 대응…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 100개→338개 이상 확대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대책과 달리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각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 청사진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 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더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연구개발,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보조금도 준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