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급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