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인당 2장에서 시작해 10장까지 늘었던 구매 개수 제한도 없어진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 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373만 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