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민노총 위원 참석 여부'·'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현 정부 들어 최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 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그간 관행을 고려하면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난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참석할까

13일 심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위원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내년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쳐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득 재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최초 요구안의 산출 근거를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영계 최소 인상안 낼까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