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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재건축 진도 느린 여의도, 조합설립추진 빨라질까?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연우 기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대부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규제는 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올해 1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예기간은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받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면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여의도에서는 시범·광장아파트가 조합설립을 한 상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진 단지로 올해로 준공 50년 차를 맞는다. 시범 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재건축 진행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앞서 서울시의 재건축 불가 기조로 재건축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개별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보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16개 단지 총 7746가구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시범과 광장 외 삼부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나머지 아파트들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파트 별로 살펴보면 공작·수정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양·대교 아파트는 토지신탁 등기 재개를 준비 중이다. 미성·화랑·삼익·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을 못하게 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외부소유자의 경우 재건축을 미루자고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관계자는 "목동·성산시영아파트 안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에 기대감이 크게 달아오른 상태"라며 "재건축을 미루자는 입장보다는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삼부아파트를 포함해 몇몇 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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