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에 공감했다. 비공개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에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조응천 의원도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갔다. 그는 "3기 신도시 32만호를 비롯해 총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보다 43%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범정부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됐다. 이어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기재부와 지자체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 많았는데 알다시피 공급 방안이라는 게 결정되더라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범정부 TF는 원하는 곳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이날 협의에서 중장기적인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