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14일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16일 오후 본회의부터 7월 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할 예정이다.

국회의 지각 개원으로 문 대통령이 1987년 6차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 기념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이후 여야는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4일) ▲본회의(30일, 8월 4일) 등 일정으로 7월 국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이어진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16일 국회 개원식에 앞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일등 공신은…법안소위 안건 합의 처리

국회 정상화 일등 공신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내 안건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내용으로 꼽힌다. 법안심사소위가 2개인 상임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을 나눠 맡아 안건 심사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인 상임위 8곳과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 내 법안소위도 2개로 나누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가 1개인 국방위원회는 통합당이 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대신, 11개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여당 견제에 나설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긴 상황에서 각 법안을 위헌 소지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각 법안심사 소위에서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 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인사를 각 1인씩 추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단, 통합당 추천 중앙관위 위원은 민주당 동의 하에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