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025년까지 3배 이상 늘린다
산업부·환경부 그린뉴딜 계획 발표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GW)에서 2025년까지 42.7GW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도 설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면 환경 훼손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현행 8%에서 내년 9%, 내후년엔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이나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행 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에 3곳을 먼저 조성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3곳을 추가 조성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저탄소·녹색 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도 내놨다.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 수송분야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만5000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 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박 분야에서는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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