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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협치'를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 차원에서 갈등 대신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이날 축하 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협치에 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한 데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며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민생·공정경제 관련 임대차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대중소기업 상생법·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준비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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