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올해 GDP 성장률 기존 전망치 -0.2% 밑돌 것"

-"금리는 실효하한 근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빠르게 금리인하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된 데다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쏠리면서 일단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것도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게 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향후 경제 전망은 더 악화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

금리동결은 향후 경제전망이 밝아졌다기 보다는 추가 인하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지난 3월 16일 0.50%포인트, 추가로 5월 28일 0.25%포인트 인하했다.

현재의 기준금리 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이라는 '실효하한' 논란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부진이 심화해 통화도 추가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며, 원·달러 환율도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반면 통화완화 정책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은도 정부 조치의 효과와 금융안정 효과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면 부동산 과열때문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확실히 했다

◆"올해 GDP 성장률 -0.2% 밑돌 것"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 나빠졌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0.2%를 하회할 것"이라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했다.

이 총재는 "5월 전망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둘째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