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초·중·고교 통·폐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저이용 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이적(예정)지·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학교는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재배치될 때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공공토지 활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학교이적(예정)지·폐교 활용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과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 업체는 저이용 학교 부지 발생 추이와 기존 부지 이용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인구 구조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 공간 수요를 전망한다. 또 이적지·폐교 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등 제반 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규모, 부지형상, 입지특성, 개발제한사항을 고려한 저이용 부지 유형화 기준을 세운다.
시는 학교이적지·폐교에서 사업 추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제도적 한계, 개발 잠재력과 같은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생·협력적 토지 활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용업업체는 덕수고 외 1~2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시설과 지역부족시설, 주민요구시설, 교통여건,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조사해 건축구상안과 적정 사업(재정·위탁·수익) 방식, 시설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시는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학교이적(예정)지·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맡을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등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년간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나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교육수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여건 변화에 맞는 다양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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