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핵심 의제는 '부동산'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인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른바 '집값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급등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며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박원순 공방'
여야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성추행 고소 기밀 누설 ▲민주당의 부적절한 대응과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등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과 함께 상임위 활동에서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당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대상 감찰기구 설립과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한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7월 국회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