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조속히 마련"…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조성 등 검토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다.

정부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우선 추진할 방침을 정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마지막 선택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고, 서울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권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