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만성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만 제 때 정리해도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은행의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지난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상승했다. 수익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이 2010년 3.9%에서 2018년 5.3%로 늘어나면서다. 우리 제조업에서 저수익 한계기업의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에서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1.03에서 2018년 -2.4까지 하락했다.

송상윤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우리 제조업의 한계기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악화됐다"며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기존 한계기업의 퇴출도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근 기업 수 기준 한계기업의 비중 상승은 신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간이 3년인 기업)보다 만성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간이 4년 이상인 기업)의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8년 5.8%로 1.6%포인트 상승해 신규 한계기업(3.2%→3.7%)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했다. 특히 만성 한계기업과 저수익·고부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 대비 각각 47.7%, 41.3%로 낮았다. 이들 한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상당 폭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성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중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만성 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해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