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10 대책까지 22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다. 하지만 대책 때 마다 발생하는 부작용에 따른 땜질식 발표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곳곳에서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며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만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일 정부는 6·17대책에 따른 대출 강화 규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응키 위해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는 낮추는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에 걸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그만큼 내집 장만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지역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걸려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 등이 가로막혔다는 비판에 일정 소득기준 이하 서민·실수요자에 LTV를 10%포인트 확대하고, 전세나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 열풍을 잠재우고, 비규제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새로 산 집으로 들어가야 할 전입기간을 6개월로 줄였지만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결혼 8년차인 A씨(38)는 "집값을 꼭 잡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5년 전 집을 팔고 전세로 전향했지만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무리해서라도 집을 장만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것인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인 지 모르겠다"라며 "결혼 8년차인 30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 정책 수혜를 받는 연령대가 좀 더 고르게 분배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7·10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2030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4050세대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 공급물량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2030세대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서도 일반분양 물량이 최대 15%(공공택지)가 줄어든다. 그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꾸준히 수요 억제책이 아닌 공급 확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정부는 7·10대책에서도 '공급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가지 공급가이드라인 등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공급확대책을 발표하지 못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금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고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규제와 세제강화로 내집마련을 꿈꿔오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30대의 한 공무원은 "서울에 내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 10여년 간 계획을 세워왔는데 정부의 대출규제로 사실상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