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효과가 이어지자 대체 투자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펀드를 조성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새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나섰지만, 국가 재정만으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벤처와 스타트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펀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면서)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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