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학생선수 5만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유은혜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 엄중 조치할 것"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8월14일까지 4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 충남, 경북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의 전문체육 활동시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토록 했다.

또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해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진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을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하진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폭력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