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K-통상"… 개도국에 개발협력 연계한 신 FTA 모델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시장개방과 개발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 또 필수 기업인의 국경간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통상산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통상질서로 △ 자국우선(Deglobalization) △ 디지털전환(Digitlization) △ 공급망재편(Decoupling) 등 3가지를 꼽았다.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각자도생식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와 생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으로 디지털통상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취약성을 노출해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며, 선진국 중심 리쇼어링, 공급망 지역화 등 공급망 개편을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팬데믹 발생시 아세안+3, 에이펙 등 다자차원의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프리패스' 제도도 논의해 도입을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양허 중심의 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통상의 디지털전환에 대비해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장 진출 효과를 제고한다.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은 규범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규범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련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해 협력 대상국의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 구성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선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운영, 과제별 개선로드맵을 수립해 선진화하기로 했다.

급속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에도 나선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비대면 기술 검증·확산을 위한 실증·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과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 확대에도 나선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초까지 베트남 특별입국,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