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8월에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통상 8월 중순께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한 협의를 잡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수백 명 이상의 병력 한국에 전개돼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미군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기때문에 9월이 돼서야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게되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거쳐야 하는데,한미는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만 마친 상황이다.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야 하고 내년에는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만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올해 가을 열릴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