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계층간 불평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되면서 저임금·저학력·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기본소득 도입도 논의가 활발하지만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신중론자는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활동 유인 저하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반면 도입론자들은 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불평등 완화 정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정부재원을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V자형' 회복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침체기가 장기화되는 'U자형', 'L자형'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는 유동성 지원, 지급능력 보전 등의 정책을 추가·연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쇄조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봉쇄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적정 봉쇄조치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유동성과 지급능력 관련 정책 연장이나 확대 필요성 등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과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