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3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회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들에게 금융지원 확충방안을 논의하고자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향후 서민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부원장이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 활성화'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재연 부원장은 현행 신용보증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이용되고 있는 점과 높은 보증비율로 인한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우려를 거론했다.

서민금융기관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대상으로 자금제공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민금융기관의 주고객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대다수다. 즉 보증대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설명이다.

또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 대부분이 시중은행 대출로 이용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실행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출연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구조개편 이후 기존 햇살론 출연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 전용 보증부 상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거래자의 위험도 등을 감안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되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보증비율을 축소함으로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증기금의 손실을 줄이는데다 서민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