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 임용 규모 줄인다… 교육부, 교원 수급기준 전면 재조정

초등학생 수 특별추계 226만명→172만명으로 급감

올해 3915명 뽑은 공립 초등교원, 3년 뒤 3000명 내외로 줄이기로

초등학생 수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 교육부가 신규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초등 교사 위주로 공립 초중고 교원 채용규모는 2023년까지 1300여명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의 2018년 4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2018년 5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9년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는 앞서 226만 명에서 172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앞선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916명이던 공립 초등교원 채용규모(안)는 2021년(3780~3880명), 2022년(3380명~3580명), 2023년 이후 3000명 내외로 크게 감소한다.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규모(안)는 올해 4448명에서 2021년(4290명~4440명), 2022년(4270명~4410명), 2023년 이후 4000명 내외로 감소한다.

신규채용 교원 수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매년 9~10월 중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의 경우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도 2021년까지 마련해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