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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쿠폰 선물…금융위,혁신서비스 4건 지정

/금융위원회

앞으로 온라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쿠폰으로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제도 시행히후 총 110건으로 늘어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등의 규제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된다.

 

금융위는 우선 KB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쿠폰을 구매·선물하면, 해당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할 경우 쿠폰과 연계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분별하게 쿠폰이 유통되지 않도록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부가조건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특례를 부여했다.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서비스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특례를 부여해 신탁업자(하나은행)이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와디즈플랫폼이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 중개를 허용한다. 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은 특례기간(2년)동안 20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이 가입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하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해주고 자문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돼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자문대상에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해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한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오는 31일 오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약식신청서 제출건은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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