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혁신성이 높은 1000개 기업에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금융사에는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고, 빅테크 기업과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환경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준비·전환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정책 추진방향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新) 산업무분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문 부처(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와 협업을 통해 혁신성이 높은 1000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해외시설을 국내로 이전 추진한 기업은 1.5%대의 저금리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한 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금리감면, 우대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모펀드도 활성화한다. 은행, 증권사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벗어나 온라인 펀드슈퍼마켓과 같은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상장 심사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디지털 금융을 지원한다.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진출에 대히해 인프라를 정비한다.

기존 금융사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을 허용한다. 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은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물리적 지역구분 필요성이 약화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지역기반 취약차주 보호에 대한 상충된 역할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빅테크와 금융사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금융사와 플랫폼 기업간 제휴·협업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규율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 망분리 규제를 정비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원 확인 방식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 후유증에 따라 취약계층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3년간 서민금융에 총 2조7000억원+@를 추가로 공급한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권추심 연락횟수를 일주일 7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추가적인 검토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