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통일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2022년까지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검증을 축소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2단계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군방 당국은 2018년 10월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3단계 검증을 매년 밟아갈 것에 합의한바 있다.
지난해에 한미 국방 당국는 1단계과정인 기본운용능력(IOC)은 지난해 마쳤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광복절 이후에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미군은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동안 희망해온 연합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이번 하반기 훈련 때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검증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핵심 분야만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FOC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본토 현역 및 예비역 병력과 주일미군 등이 한국으로 파견돼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데다, 이 중 90여명은 미국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도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코로나19 때문에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오는 광복절 이후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끝나면, 양국 국방 당국은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하는 2022년에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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