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1950년대 10%대에서 1970~80년대 2%선까지 급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업부문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7일 내놓은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 보고서에 따르면 1956~89년 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됐고, 시기별로는 1950년대 중후반 고성장 이후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부진한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의 패턴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량을 선정하고, 그 시계열을 구축한 다음 산업별 및 경제전체 성장률을 추정했다.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졌다. 1970∼1980년대에는 2%대로 하락했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이같은 성장패턴은 북한이 경제성장 초기에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외연은 성장했지만 이후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1956~89년 중 농림어업이 연간 2.5%의 낮은 성장에 그친 반면 ▲건설업 8.6% ▲광공업 7.3% ▲전기가스수도업 6.7% 등은 높은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4.6%로 평균치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되는 등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북한은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을 남한 및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부진이 보다 뚜렷했다.

남한의 1인당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반해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크게 성장한 이후 장기간 정체 양상을 보였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이 북한을 앞지른 것은 196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했다.

1961~88년 중 북한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의 성장은 더 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