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1000억원.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선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만 20여 곳에 달한다.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등록금 반환성 자구노력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 대학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으로 칭하고 있다.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것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립대에 그쳤다. 주요 국립대가 속속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있지만,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건국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단국대가 반환을 결정한 뒤 추가 대학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보유 대학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직감'한 이들 대학이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며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이 되레 대학의 반환 의지를 꺾은 셈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주요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곳은 계명대가 유일하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찍이 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900억은 되고 1000억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권 주요 대학이 유독 등록금 반환에 인색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적립금'이 지원 여부 기준이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