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향후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 추진 지연이 불가피해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로또아파트' 양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서울 18개구 적용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분양가가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석 달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와 경기도 3개 시의 총 495개 동이다. 서울 18개구 중 13개 자치구는 집값 상승선도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다.

◆시세대비 70~80%수준, 공급 차질 예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 등으로 시장에서는 공급부족 등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택하는 등 차선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통제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 재건축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입주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3만6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 절벽까지 나타날 경우 서울 주택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지켜주기 어렵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로또 아파트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