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무운용사의 불법행위와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이 미작동 해 발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라임·옵티머스 건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임 금융펀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윤 감독원장은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감독원장은 P2P대출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예방·구제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감독원장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P2P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통제가 미흡해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윤 감독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감독원장은 "시중은행과 협력해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